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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시 아이폰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정식 발매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돌아가는 모양새로 볼 때 발매되어도 고민을 할 것 같더군요.
최근에는 개인인증으로 아이폰을 사용하는 일명 '용자'도 많이 늘어난터라, 일단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


전파 개인인증이란?

전파법에 의하면 '모든 무선통신 기기는 전파연구소장의 형식등록(형식검정 포함)을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형식등록을 받지 않고 무선통신기기를 사용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 사업자들은 이미 형식등록을 한 기기에 대해서만 서비스 개통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등록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하도록 되어있으며, 형식등록 시험은 여러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까다로운 시험(분해 확인은 물론, 저온/고온 등의 극한 환경 시험 등)을 포함하여 진행됩니다. 만약, 아이폰에 대해 정식 형식등록 시험을 한다면 시험 비용만도 1천만원을 상회하고, 시험 시간도 일주일 이상 소요되며, 시험용 시료(아이폰) 또한 여러 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형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형식(모델)의 제품은 모두 승인 받은 것으로 인정되나, 형식등록자가 개인이 수입한 제품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같은 제품이라도 개인 인증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파연구소에서는 금번 아이폰의 경우와 같이 형식등록을 받지 않은 개인 사용 목적의 제품에 대해서, 1인 1대에 한해 복잡한 형식등록 시험을 대신 전파간섭 및 주파수 보호측면만 확인하는 아주 간략화된 시험규정을 통해 개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간이 형식등록을 통하여 아이폰을 통신사에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인증과 허가의 대상이 개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양도하더라도 인증 권리는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수자가 다시 개인인증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파 개인인증 준비

1. 전파 개인인증을 위한 준비물

• 아이폰 1대 : 팩토리언락/소프트언락 등 언락이 된 제품이어야 함니다.
                    통신서비스 업체가 지정된 락폰은 기본적으로 통신사의 개통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서 1부 : 개인의 실명 및 주민번호, 주민등록상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확인서 1부 : 문제 발생시 여러가지를 감수 하겠다는일종의 서약서와 같은 형식입니다.

* 연결케이블이나 충전기, 박스 등의 악세사리는 통상적으로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전파 개인인증의 절차

: 전파 개인인증은 크게 제품시험과 인증심사의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제품시험 : 전파연구소 또는 민간지정시험기관(두루-KES, 한국EMC 등)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단계입니다. 
                 소요기간은 전파연구소는 약 25일, 민간지정시험기관은 약 5일 정도입니다.
• 인증심사 : 시험성적서를 받급받은 후 면허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전파연구소에 인증심사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 최근에는 민간지정시험기관 기준으로 제품시험 1일, 인증심사 2~3일 정도로 매우 빨라졌습니다.

3. 전파 개인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개인인증에 필요한 총 비용은 시험신청을 전파연구소에 하는 경우와 민간시험기관에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파연구소 : 370,200원 (시험비, 인증심사비, 등록세, 면허세 등 포함)
• 민간시험소 : 500,000원 (시험비, 인증심사비, 등록세, 면허세, 대행수수료 및 부가세 포함)

* 아이폰의 경우, 3G, 블루투스, Wifi 모듈에 대한 시험 비용(항목당 10만원 정도)이 모두 포함되어 비싼 편입니다.

4. 시험신청을 위해 아이폰을 제출하고 돌려받기

: 전파연구소에 시험신청하는 경우, 아이폰을 가지고 용산 원효로 청사를 방문하여 시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고, 제품은 시험완료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통상 2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민간지정시험기관은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 발송하고 신청서는 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아이폰은 인증심사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반환 시에도 택배 또는 퀵서비스 등을 선택할 수 있어 전파연구소에 비해 빠르지만, 시험비용이 약 13만원 정도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전파 개인인증으로 아이폰 개통하기

민간지정시험기관을 통한 인증서 발급 및 통신사 개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두루-KES 또는 한국EMC에 시험신청서를 작성하고,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로 발송한다.
2. 해당 시험기관의 제품 수신 여부를 확인한 후, 시험인증비용을 입금한다.
3. 민간지정시험기관은 시험완료 후 전파연구소에 인증심사를 신청한다.
4. 신청이 완료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험신청서에 적은 핸드폰으로 민원처리 접수 알림 메시지를 보내준다.
5. 민간지정시험기관이 아이폰 반품 방법을 물어오면, 원하는 방법으로 아이폰을 돌려받는다.
6. 인증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USIM 카드 구입 등 개통 준비를 한다.
7. 인증심사 접수 3~5일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원처리 결과 알림 메시지를 받는다.
8. 민간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팩스 또는 메일로 받는다.
9. 인증서를 들고 통신사에 방문하여 개통을 신청한다.
   (이후, 민간지정시험기관에서 개인인증서 원본 및 각종 영수증 보내준다)

ps.
이 포스트의 내용은 영광된내일(young1883)님께서 네이버 애플아이폰 카페에 올려주신 글을 재정리한 것입니다.